공약사업 실천계획서

공약사업 관리카드

4 - 1 - 4			택시 감차 보상사업
건설교통과
사업구분	□신규사업 ■계속사업				사업주체	□국가 □도 ■군 □기타
사업기간	□단기 ■중기 □장기				완료시기	■임기내 □임기후
총사업비	898백만원				추진상황 (이행률)	추진 중(100%)
추진부서	건설교통과 교통차량팀 (담당자 김효연 ☎ 6294)				협조부서	-
공약목표	16대(일반 8, 개인 8) 감차
사업개요	사업위치			봉화군 일원
	사업기간			2022. ~ 2025.(4년)
	사 업 량			16대(일반택시 8, 개인택시 8)
	사업내용			감차보상금액 : 일반택시 30백만원/대, 개인택시 70백만원/대
추진계획	~‘23년			• 감차위원회심의결과에 따른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
	‘24년			• 감차위원회심의결과에 따른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
	‘25년			• 감차위원회심의결과에 따른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
	‘26년			• 감차위원회심의결과에 따른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
	‘27년~			• 감차위원회심의결과에 따른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
문 제 점 (주민의견)	현재 실 거래되는 개인택시 매매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요구하여 감차보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제외한 예산을 군비로 확보해야 함
개선방안	감차보상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추가 편성
비 고	※ 2024년 9대 감차 완료 시 113% 이행

’24. 12월말 기준

공약사업 이행 현황

□ 공약 확인지표 및 이행실적

확인지표	구 분	실적 (‘24. 6월까지)	연도별 목표(대)
		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~
택시 감차 대수	목 표(A)	9	4	5	9	-	-
	실 적(B)	9	4	5	9	-	-
연도별 달성률(%) (B/A)*100		100%	100%	100%	100%	-	-

□ 추진경과 및 계획

◦ ’23.  5. : 23년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

◦ ’23.  7. : 23년 감차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 지급

◦ ’23.  10.  : 택시 감차위원회 개최(감차규모 및 보상금액 심의)

◦ ’24.  6  : 24년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, 보상금 지급

◦ ’25. ~ ’27.  : 연도별 감차 추진

□ 재원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재원 투자계획					예산 확보현황
	합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	합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
임기전	-	-	-	-	-	-	-	-	-	-
2022년	190	16	11	113	50	190	16	11	113	50
2023년	238	20	14	141	63	238	20	14	141	63
2024년	470	31	22	417	-	470	31	22	417	-
2025년	-	-	-	-	-	-	-	-	-	-
2026년	-	-	-	-	-	-	-	-	-	-
임기후	-	-	-	-	-	-	-	-	-	-
합 계	898	67	47	671	113	898	67	47	671	113

□ 재원 조달방안

◦ 연도별 감차보상사업에 따른 국·도비 신청, 감차보상 부가세 경감세액(인센티브) 신청